「참교육」 논쟁 속 개혁 기여|창립3돌 맞는 전교조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28일로 창립3돌을 맞는다.
정부의 불법단체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불법단체판결로 법외노조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전교조는 출범이후 지금까지 우리교육계에 유형·무형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게 사실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은 여전히 첨예하게 나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전교조는 창립3돌을 맞아 31일 서울 여의도 고수부지 한강시민공원에서 최초로 정식집회허가를 받은 전국교사대회를 갖고 ▲해직교사 복직 및 대화를 통한 전교조문제해결 ▲교육문제해결을 위한 교육부·한국교총·전교조 등이 참여하는 교육대개혁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를 「해직교사 원상복직과 전교조합법화 원년의 해」로 삼고 이달 10일부터 시작한 「전교조인정과 교육대개혁을 위한 전국교사 서명운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 공세를 펼 방침이다.
◇현황=전교조가 밝히고 있는 현재의 조합원수는 해직교사 1천5백27명과 비공개 현직조합원 1만4천2백87명 등 모두 1만5천8백14명. 정식조합원은 아니지만 매달 적게는 4천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후원금을 내고있는 후원회원 3만1천3백87명을 합하면 교육현장에서 전교조를 지지하고있는 세력은 5만평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이들을 통해 들어오는 회비만도 한 달에 줄잡아 4억여원으로 재야 어느 단체보다 재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성과=전교조는 그동안 「참교육」 논쟁 등 일선교육현장에서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했지만 교육계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사회에 부각시키고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국교교과전담제실시, 교원근무환경개선, 일·숙직 폐지, 교직수당 등 각종 수당증액,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정 등 교육부의 각종 정책은 그동안 전교조가 계속 주장해 오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들이다.
◇과제=출범이후 지금까지 조직사수와 현장에서의 뿌리내리기 작업에 너무 치중하다보니 국민들에게 사실상 강성이미지를 보여온게 사실이다. 또 교육문제를 부각하는데는 성공했지만 대안제시에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있다.
해직교사 복직가능성이 가시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직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라 이들 해직교사들의 생활고와 일부 조합원들의 회의적인 시각으로 인한 조직이완, 운동방향에 대한 현직교사와의 견해차 등도 앞으로 매듭지어야할 과제로 꼽히는 등 전교조가 합법단체로 인정받고 교사·국민 등 대중적 지지기방을 확보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