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쟁서 살아 남으려면(사설)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을 의결한 것은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내적으로는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제일주의 정책의 부작용으로 각종 공해의 오염이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폐기물처리문제가 집단민원원화하여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동서냉전구조의 와해이후 전지구적인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 환경문제는 또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들은 까다로운 환경조건을 앞세워 새로운 통상질서를 꾀하고 있고 개발도상국들은 역사적 책임론을 주장하며 개발지원과 환경기술의 이전을 요구함으로써 「환경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환경선언은 국내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각오를 새로이 하고 대외적으로는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과시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우리는 이 선언이 비단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 환경문제는 생명에 해가 없고 쾌적한 생활조건을 확보한다는 협의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에서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해 나가느냐,아니면 경쟁력을 잃고 위축되어 전락하고 마느냐의 열쇠가 된 것이다. 이 기로에서 선택은 분명하다.
우리는 공해를 최소화하는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오는 6월 열리는 유엔환경 정상회담에도 적극 참여하여 선진국 환경기술의 개도국 이전을 관철시키는데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현재 배출되고 있는 각종 공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과,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문제다. 새로 건설되는 생산설비를 저공해공정으로 설계함으로써 원천적으로 공해를 예방하는 기술도 필요하다.
또한 배출되는 폐기물들을 단순히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기술에 앞서,이들중에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분리해서 재자원화(Recycling)하는 기술도 매우 시급하다. 재자원화야말로 공해를 줄이면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환경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문의 기술개발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환경산업이 새로 각광을 받는 유망업종이긴 하나 여기엔 막대한 투자와 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이 앞장서서 육성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으며,전문인력의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다급해진 환경문제 해결에 국민과 기업·정부가 모두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1세기를 살아가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