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에 234억 무상지원

정부가 개성공단 내 공장부지를 분양하면서 공단관리위 측에 부지 일부를 임의로 선(先)분양해 주고, 공장을 짓는 비용도 대주기로 해 특혜분양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공장 부지는 한국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하게 된다. 개성공단관리위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설치된 북한 법인이어서 위원장은 남북 합의에 따라 김동근 전 농림부 차관이 맡고 있다. 남북한 당국이 공동관리하는 형태이며 직원은 남측 39명, 북측 3명이다.

24일 통일부와 관련 업체에 따르면 공단관리위는 30일 분양공고가 날 아파트형 공장부지 7개 필지(총 4만7000평) 가운데 8000평짜리 한 필지를 먼저 받을 예정이다. 정부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협조를 구한 데 따른 것이다. 관리위는 7월 착공되는 공장이 내년 10월 완공되면 국내업체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리위 측의 분양대금과 공장건설비 234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지원키로 하고 25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 주재로 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통일부 박흥렬 개성공단사업단장은 "고임금으로 애로를 겪는 우리 영세업체들이 낮은 분양가로 개성공단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한 것"라고 설명했다.

관리위가 법률상 북한 기관이란 점에서 지원이 적절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통일부는 "북한법에 따라 설립됐지만 남측 기관이란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관리위는 운영자금 명목 등으로 260억원을 이미 대출받았고 올해도 100억원을 더 빌려야 할 판이지만 수입원이 없어 2년 뒤 닥칠 상환이 막막한 형편이다.

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