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문창극특파원】 미 무역대표부(USTR)는 29일 한국이 미국의 지적소유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지적소유권 감시대상국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감시등급을 높였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지적소유권 보호상태를 기준으로해 우선협상대상국·우선감시대상국·감시대상국으로 분류,해당국가에 대해 감시와 협상순위를 정하고 있다. 한국이 감시대상국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등급이 악화된데 따른 직접적인 제재조치 등은 없으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여기서 더 악화돼 우선협상대상국이 될 경우 미국은 자국의 손실만큼 한국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미,한국 우선감시국 지정/지적소유권 관련/직접 제재는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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