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상호지보 7월 동결/5월중 중기자금 2천5백억원 지원

◎이 재무,청와대보고
정부는 30대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소소속 5백45개 업체의 상호지급보증(채무보증) 한도를 빠르면 7월부터 일정시점 수준에서 동결하고 매년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지도비율로 설정,단계적으로 지급보증잔액을 축소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1천5백개 유망업체에 대한 2천5백억원의 자금을 당초 시한 6월말보다 조기집행하며 5월중에 2차로 유망기업을 선정,2천5백억원을 추가방출키로 했다.
이용만재무장관은 28일 오후 정례업무보고를 통해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들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지급보증을 급격히 축소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과 금융기관의 담보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1단계로 빠르면 7월부터 30대 계열 기업군 소속 5백45개 업체에 대해 금년 3월말 또는 6월말 수준이상으로 지급보증 한도를 동결하고 2단계로는 그룹별·업체별로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상호지보지도비율로 설정하고 3단계로는 지도비율을 연차적으로 하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재벌그룹의 상호지급보증규모는 작년 10월말 현재 1백조원을 넘고 있으며 이중 76개 주력업체는 43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 장관은 또 지난 1·4분기중 1천7백64개 업체가 부도를 냈으나 같은 기간중 새로 설립된 법인이 전국 7대도시에만 3천4백3개에 달해 우려할만한 사태는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