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준부족 한일·조흥·제일은/10억여원 과태료 부과

한국은행은 22일 지급준비금을 제대로 못쌓은 한일·조흥·제일 등 3개 시은에 올들어 처음으로 벌금성격의 과태금을 물렸다. 이들 3개 은행의 지준부족액은 1조6천여억원으로 과태금은 10억7천만원이 된다.
한은은 이들 3개 은행이 통화관리가 어려운 상태에서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해 지준을 못쌓았다고 보고 은행공신력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과태금부과조치를 내렸다. 한은은 이달 중순께 통화관리를 위해서는 지준부족은행에 과태금 부과방침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해도 3월,6월 두차례에 걸쳐 과태금부과조치를 취했다.
외국에선 지준부족으로 중앙은행으로부터 과태금을 부과받으면 은행이 부도난 것으로 간주돼 영업에 치명타를 입는 매우 강력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