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중계석|농번기…임시회의 성원 미달 우려 중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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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전문위원 불필요"
○…서울시의회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각종 안건심의·법률해석·조례안 마련과정 등에서 상임위별로 1명씩 두고 있는 전문위원들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으면서도 18일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전문위원 2명을 두기 위해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20∼30년간 교육계에 있었던 전문가들에게 무슨 전문위원이 필요 있나』며 부결시키자 교육위원들이 원색적인 용어까지 써가며 성토. 한 교육위원은『자신들은 10명의 전문위원을 두고 또다시 의원 1인당 1명씩의 유급보좌관을 두려고 하면서 24명의 교육위원이 2명의 전문위원을 두는 문제에 반대하는 것은 놀부 심보가 아니냐』며『자신들은 무식하니 전문위원이 필요하고 교육위원들은 그 반대여서 불필요하다는 논리가 말이 되나』고 반박.

<귀국할 때 조심 다짐>
○…경북도의회(의장 계경호) 의원 23명은 15일「호화판외유」라는 비난 속에 15일간의 일정으로 소리 없이 미국과 유럽여행을 떠나 눈총.
이들은 그러나 도민들의 눈을 의식한 듯『돌아올 때 가방크기를 최대한 줄여라』『귀국할 때 공항에 사진기자가 대기하고 있을지 모르니 몸조심하라』는 등 불안한 표정으로 출국했다는 후문.
이들의 해외여행 목적은 곁으로는 선진국의 지방의회제도에 대한 실태파악 및 연수로 돼 있으나 여행경비가 1인당 6백여 만원씩 모두 1억3천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일정이 이탈리아·프랑스·하와이등 유명관광지를 돌아보는 내용으로 짜여「호화외유」란 비난을 받아왔던 것.【대구】
해외여행 강행 결정>
○…거창군의회가 최근 해외여행계획을 자진취소 결정하는 다른 지방의회와는 달리 독일 비스바덴시와 자매결연을 한 것을 빌미로 군 의원의 집단유럽여행을 당초계획대로 강행키로 결정해 비난이 집중.
거창군의회의 의원 해외출장계획은 2천만 원의 예산으로 13명의 군 의원들이 8월중 10일간 독일과 룩셈부르크·네덜란드·벨기에 등을 돌아본다는 내용.
그러나 주민들은『의원들이 주민들의 혈세로 해외나들이를 즐기는 것은「풀뿌리 민주주의」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경제난 속에 스스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다른 지방의회의 추세와도 배치되는 것 아니냐』며 자제를 거듭 촉구.【거창】

<대부분 영농에 종사>
○…의원 13명 가운데 11명이 영농에 종사하고있는 중원군 의회는 본격농사철을 맞은 요즘 의원들이 바쁜 농사 때문에 시간을 내지 못해 당초 이 달 중 열기로 했던 임시회의를 5월 중순으로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 중.
특히 의원들은 매주화요일 의회에 나와 각종 현안 및 의회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왔으나 4월 들어서는 매주 2∼3명씩만 의회에 나올 뿐 나머지 의원들은 농사에 매달려 있다는 것.
그러자 공무원과 시민들은『의원들이 농사 때문에 의회를 옅지 못해 군정추진 및 의회운영에 다소 차질을 빚고 있으나 의원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논 방에서 일하는 모습이 오히려 자랑스러워 보인다』고 평가.【충주】

<말단 공무원에까지>
○…경기도 여주군의회 박 모 의원이 18일 장모 회갑연에 군청직원은 물론 관내 면사무소 말단 계장들에게까지 초청장을 보내 구설수.
또 일부 공무원들은『갈 수도 안 갈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난처한 표정들【여주】

<시·도 재의 요구 마찰>
○…충남 온양시의회(의장 남용길)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자 온양시와 충남도가 재의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마찰.
온양시의회는 15일부터 열린 제9회 임시회의 마지막 날인 18일 의원발의로 상정된「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결산 검사위원의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그러나 상위법인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은 결산 검사위원을 3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청남도는 이틀 재 의결하도록 종용하는 한편각 시·군에도『기초의회가 이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를 환기시키기도.【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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