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회/옐친 비상대권 박탈/보수파들 「개혁」에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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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3개월내/각료임명권 박탈,총리겸직 포기/각료들 사임 위협속 막후협상
【모스크바 AP·이타르­타스=연합】 러시아인민대의원대회는 11일 지난해 보리스 옐친 대통령에게 부여했던 총리겸직 및 각료임명권을 박탈하는등 옐친 대통령정부의 급진적인 경제개혁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인민대의원대회는 이날 옐친 대통령이 앞으로 3개월안에 겸직중인 총리직을 포기해야 하며 새 내각은 인민대의원대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결의안을 찬성 6백93,반대 1백23,기권 35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인민대의원대회는 이와 함께 옐친 대통령이 개혁정책에 본질적인 수정을 가해 다음달 20일까지 러시아최고회의에 제출토록 요구하는 결의안도 이날 채택했다.
이는 인민대의원대회가 지난해 11월 효율적인 경제개혁추진을 위해 옐친 대통령에게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했던 총리겸직과 자유로운 각료임명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사실상 인민대의원대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포고령발포 권한도 제한하는 것이다.
인민대의원대회의 이날 결정은 보수파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앞으로 러시아 경제개혁추진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입안자인 예고르 가이다르 부총리등 내각은 일괄 사퇴의사를 밝히는등 인민대의원대회 결정에 격렬히 반발했다.
옐친 대통령측은 이에 앞서 인민대의원대회가 옐친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박탈할 경우 인민대의원대회를 해산,조기총선을 실시하고 국민투표로 옐친 경제개혁안의 신임여부를 묻겠다고 경고해왔다.
인민대의원대회와 정부의 이같은 대립속에 양측은 12일 오후 막후접촉을 갖고 일단 경제개혁이 마비되지 않도록 상호협력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다르 부총리는 회담이 『대단히 생산적』이었다고 밝혔으며,세르게이 필라토프 최고회의부의장은 『인민대의원대회와 정부가 정면 충돌할 권리가 없다』고 말해 모종의 타협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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