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원산지규정/남북경협 걸림돌 우려/KIEP보고서

비관세장벽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원산지규정이 남북간의 경제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는 6일 발간한 「원산지규정」연구보고서에서 원산지규정이 본래 목적과는 달리 무역상 제재수단이나 교역상 불확실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 규정이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회원국이 아니며 이에 따라 대체로 최혜국대우(MFN)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남북간의 합작으로 북한에서 생산된 생산품이 생산공정의 특징상 북한 원산지로 표시될 경우 국제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즉 남북한간 합작사업의 주목표가 우리의 경쟁력이 떨어진 부분을 보완해 수출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 할때 그 효과가 생산과정이 아닌 수출과정에서 상당히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따라서 수출을 위한 남북합작계획 수립시에는 원산지규정을 반드시 고려,원산지판정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관세상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