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관세구조 한국에 불리/경쟁력 있는 제품에 고율 적용 수입억제

◎KIEP 지적
일본의 관세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나 우리나라에는 매우 불리한 구조로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는 선진국의 교역장벽 연구시리즈의 하나로 낸 「일본의 무역장벽」(유진수 박사)에서 일본의 평균관세 부담률은 3.4%로 미국(3.8%),EC(3.9%)보다 더 낮지만 우리나라 제품이 경쟁력을 갖지못한 부문에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경쟁력이 있는 부문은 높은 관세울이 적용돼 우리나라에는 매우 불리한 관세구조를 갖고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관세율이 대부분 60%에 이르는 가죽신발류를 비롯,가방(대부분 10∼20%)·가죽의류(12.5∼20%) 등은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단기적으로 수출증대의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밝히고 관세인하가 어렵더라도 현재 매우 적게 책정되어 있는 특혜관세 적용한도액과 관세할당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기업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일본은 매우 복잡한 수입절차 제도와 까다로운 보건·안전규정을 갖고있으며 이러한 비관세 조치들이 대일수출을 지연·억제시키고 수출업체에 불필요한 업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비관세 조치의 시정을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