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정부추진사업 많다/보상문제·집단민원 얽혀/작년

◎밀양·용담댐 등 23개 차질/서울연탄공장 이전도 “무소식”
지난해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중 상당수가 지역주민들의 집단반발과 보상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91년 정부주요업무 심사분석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각 부처와 서울시에서 추진한 4백78개 주요사업중 23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별로 보면 건설부가 추진한 ▲밀양·영천 다목적댐 ▲용담댐 ▲횡성·부안 등 중규모댐 등이 보상지연으로,환경처가 추진한 ▲농어촌 분뇨처리시설 설치(21개중 6개 미착공) ▲광역 위생매립지 건설(8개 권역중 2개 포기) 등은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으며 ▲군산신공항은 돌산개발에 따른 민원으로 ▲아산항만개발은 어업권 보상문제로 ▲서울시의 16개 연탄공장 이전은 이전예정지역의 주민반발과 과다한 투자비용으로 ▲장거리송유관 건설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은 건설경기진정대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규제등 진도율이 40%에 그치고 있으며 보사부가 저소득층 자립지원대책으로 추진하는 직업훈련은 생계비지급이 미흡(1인당 월3만원)해,생업자금 융자는 재정보증인 확보가 어렵고 지원자금규모(4백만원)에 알맞은 사업선정이 어려운 이유등으로 진도율이 70∼82%에 그치고 있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91년 하반기 집중분석과제로 선정한 ▲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 ▲교육용컴퓨터의 효율적 보급 및 활용 방안 ▲공업표준화(KS)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권고방안을 각 부처에 제시했다.
기획원은 교통영향평가제는 평가대상지역이 대도시중심으로 제한돼 실효성이 약하고 지역적 특성이나 여건을 감안한 효과적 심의가 곤란한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평가대상을 전국의 시지역까지 확대하고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확충하며 평가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