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거야」등장에 따라 전교조 해직 교사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이는 1천5백여 교사의 대량 해직이라는 조치를 취한 6공 정권이 말기에 접어들었고 특히 민주당이 자율적인 교원 단체 허용과 해직 교사의 복직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만3년째를 맞은 전교조 문제가 14대 국회에서 본격 거론될 전망이기 때문.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아직 전교조 문제에 대한 별다른 대책은 없다』고 말하고『정부뿐 아니라 전교조도 정책의 전환을 이룰 시기가 된 것 아니냐』고 반문.
<관련된 악재 없어 안도>
경찰청 간부들은 14대 총 선에서 선거 관련 부처중 유일(?)하게 경찰 조직에서 별다른 「악재」가 발생하지 않은데 안도하면서 앞으로 있을 정부 인사에 반영되기를 기대. 선거 직후 청와대·정부가 분석한 민자당 패배 원인 중 안기부·검찰·군에서 이루어진 선거관련 부정적 이슈가 상위를 차지했으나 정보·권력 기관 중 유일하게 경찰만 악재 제조 기관에서 빠졌기 때문. 경찰청 고위 간부는 『지난해 8월 경찰청 독립 이후 명쾌하게 드러난 첫 번째 가시적 성과』라며『곧 있을 도백 인사 때 이 점이 반영될 것』이라고 분위기(?)에 걸맞지 않은 기대.
<통합 의보 대응책 부심>
보사부는 여소야대의 14대 국회에서 통합 의료 보험 제도 도입 문제·정신 보건법안의 강제 입원 조항이「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에 긴장.
통합 의보는 89년3월 여소야대 시절 야당 측 주장으로 임시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사안. 민주·국민 양당은 이번 총 선에서 이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어 현행「조합의 보」가 위태로울 판이고 입법을 추진중인 정신 보건법 강제 입원 조항 역시 야당 측이「인권유린」이라며 강력 반대해 온 터여서 보사부 관계자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
<"특별히 책임질 일없다>
선거 주무 부처인 내무부는 민자당의 총선 패배와 관련, 예상되고 있는 당·정 개편에 이상연 장관의 경질이 포함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내무부 직원들은 『선거 과정에서 일부 관권 개입 시비가 있었으나 내무부가 특별히 문제된 것은 없었다』며『여당의 선거 패배가 곧 선거 주무장관의 문책 경질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들.
내무부 측은 이번 선거를 놓고▲민간의 감시·고발 기능 강화▲후보·정당의 법 지키기 노력▲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금품 요구 감소 등 선진 선거 풍토 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자체 평가.
<"국민당 비난 앞장 "걱정>
노동부는 총 선에서 총액 임금제 저지·국제 노동 기구(IL0)수준으로의 노동관계법 개 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의 득세로 인해『앞으로 일하기 힘들게 됐다』는 비관론이 있는가 하면, 국내 최대 재벌 그룹인 현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국민당의 대거 원내 진입으로오히려 일하기가 쉬워질지도 모른다』는 낙관론도 있는 실정.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당이 노동계의 진보적인 요구에 동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노동부가 선거 운동 과정에서 현대 그룹 임직원의 국민당 지원 근무를 앞장서 비난하는 등 비위를 너무 건드려 놓은 것이 찜찜하다』며 걱정.
<초선 의원 많아서 걱정>
환경처 직원들은 14대 국회에 초선 의원이 40%나 되자 임시 국회 때 시달리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들.
한 관계자는『앞뒤 따져 보지도 않고 터무니없는 자료를 요구하고 환경 오염 문제를 물고 늘어졌던 13대 첫 임시 국회의 여소야대「악몽」이 되살아난다』며『특히 경험 없는 야당초선의원들의 과잉 의욕에 대비해 그 동안 비판적으로 보도됐던 기사 관련 자료를 몽땅 챙져야 할 판』이라며 한숨. 그러나 대다수 환경처 직원들은『그래도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야당이 환경처를 밀어주지 않았느냐』며 민주·국민당의「지원사격」을 은근히 기대해 긴장일변도의 부처들과는 다소 다른 입장.
<검문소 다시 설치>
경남 지방 경찰청은 총선 기간 중에는 차량 검문 검색이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거의 하지 않는 등「선심」을 쓰다 투·개표가 끝난 26일부터 과속이나 사소한 주·정차 위반까지 단속을 강화하자 시민들이「속보이는 짓」이라며 반발. 경남 지방 경찰청은 26일부터 선거 기간 중 잠정 폐쇄했던 검문소 근무를 강화하고 27일에는 24개 경찰서장과 전경·방범·기동대장 회의를 개최, 선거 후 민생 치안 활동을 강화토록 지시.
이를 두고 시민들은 들뜬 분위기인 선거 기간 중에는 단속을 하지 않다가 선거 후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앞뒤가 뒤바뀐 근무 자세』라며『과잉 단속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줄게 아니라 봉사 자세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 【창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