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 1년… 경제사정 이상있다/대외경제정책연 보고서 밝혀

◎구동독 「회생」 비용 커 “휘청”/작년 49조원… 점점 불어나 올 66조 예상/수출감소·실업증가 겹쳐 성장률 둔화
독일이 통일된지 1년반이 되어간다.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는 12일 90년 7월 경제통합,10월 정치통합으로 하나의 국가를 이룬 독일이 그동안 취해온 경제정책과 그것이 동·서독경제에 미친 영향,나아가 앞으로 독일경제의 전망을 분석한 「통독 1년의 경제적 평가와 전망」이란 보고서(배진영박사)를 냈다. 앞으로 통일에 대비해야할 한국에 독일의 경험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통일을 선택한 독일은 그후 경제전반에 걸쳐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통일 초기 예상을 넘는 동독경제의 붕괴와 막대한 통일비용의 소요,이에 따른 구서독경제의 침체경향이 그것이다. 통일비용은 당초 예상을 넘어 91년에 1천1백30억마르크(약49조원)나 됐으며 올해에는 1천4백50억마르크(약6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동독경제는 91년 하반기부터 회복되기 시작,92년 10% 안팎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반면 서독경제는 비용충당을 위한 증세조치와 재정팽창,통독수요와 임금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등으로 91년 하반기부터 점차 위축돼 92년에는 1.5∼2%의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이같은 성장률은 최근 수년간의 성장을 2%포인트정도 밑도는 것이며 앞으로 통독에 따른 물가­금리­임금간의 악순환적인 상승관계가 지속될 경우 이같은 저성장도 이루기 힘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동독 근로자의 임금상승에 의한 구매력 증대는 통일초기에 거의 없거나 감소했는데 이는 임금상승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와 이로 인한 대량실업으로 동독주민 전체의 구매력이 정체 또는 감소했기 때문이다.
동독의 물자부족은 서독의 수출물자 일부와 수입을 통해 충당됐으며 그 결과 동독의 물가수준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독일 전체의 무역수지를 급격히 악화시켰다. 90년 7월의 경제통합후 약 1천억마르크의 서독물자가 동독으로 들어갔다.
통일후 동독주민의 서독이주는 예상보다 적었으며 이들은 단지 취업을 목적으로 한 단순노동자들로 동독의 실업문제 해결과 서독주민이 꺼려하는 부문에 인력을 보충함으로써 서독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독민의 서독이주와는 달리 동독 거주 서독취업자의 수는 예상보다 크게 늘었으며 서독기업들은 주로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다른 외국기업들은 EC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동독에 진출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문제와 관련해 독일정부는 「반환원칙,보상예외」 규정을 채택,투자목적의 부동산구매를 어렵게 했다. 이에 따라 독일정부는 보상의 예외규정을 강화,투자장애 문제를 거의 해결하였으나 이는 당시 원소유자의 반발을 사고있다.
그러나 통일 추진과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는 1∼2년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구조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독일정부는 대량실업과 같은 단기적인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동독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자본부족을 치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동독경제 회생의 지름길이며 결국에는 통일비용을 줄이는 길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한국도 이의 추이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박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