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5개정당/공명선거협의회 구성/대화창구 일원화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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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선관위/정당에 선거법준수 촉구
중앙선관위는 28일 오전 민자·민주·국민·민중·공명·민주당등 5개정당의 국장급 간부를 초청,「정당간부업무회협의회」를 개최하고 금명간 발족키로 합의한 「공명선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봉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와 각 정당은 공명선거구현을 위한 선관위와 각 정당간 상설협의기구를 설치,위원회와 정당간 대화창구를 일원화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구성에 있어 중앙단위의 경우 위원회 사무차장급이상과 각 정당 선거대책본부부본부장급 이상이 참여한다는 선관위측의 제안에 다소 논란을 벌였다.
선관위와 각 정당은 참여인사의 수준이 정해지는대로 제1차 「공명선거 협의회」를 열어 공명선거실현,법정사무관리 등에 대해 각정당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총장은 회의에서 『정당활동을 빙자한 위법·탈법선거운동을 자제하고 정당스스로가 선거법을 준수,정당의 도덕적 수준을 높여달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합동연설회나 정당연설회·고지벽보 등에 「선거법준수 서약문」을 게재하도록 요청했다.
김총장은 특히 ▲당원대회에 일반유권자를 참석시키거나 현장 입당원서를 받고 즉석에서 입장시키는 행위 ▲참석자에게 통상범위를 넘어선 다과·음료외에 식사·주류·향응·기념품·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일체의 금전제공행위 등이 선거분위기를 혼탁·과열로 몰아간다고 지적,이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겠다고 정당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김총장은 또 한도내 선거비용지출문제에 대해 『선거후는 물론 선거기간중에도 비용지출내용을 계속 확인해 나갈 방침』임을 전하고 후보자의 선거비용과 정당의 경비는 관할선거위원회의 공시금액범위에서 지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선거운동원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공시한 실시보상액 이외의 추가금품제공은 기부행위금지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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