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발급 사흘째 전면 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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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경찰 교통전산망이 9일로 사흘째 마비되면서 전국에서 운전면허증 발급 등 면허 관련 업무가 전면 중단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7일 오전 5시30분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전산망 전원을 차단했다가 4시간 뒤 전원을 다시 공급한 뒤 전산망이 재가동되지 않으면서 빚어진 사태다. 이로 인해 면허발급은 물론 교통경찰관이 운전자들의 벌점 및 면허정지 여부를 조회하는 일도 중단된 상태다.

경찰은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신규 또는 재발급 대상자에게 열흘 기한의 임시면허증을 발급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은 면허증만 제시하면 발급하는 등 비상 조치에 들어갔다.

또 8, 9일이 적성검사 만료일인 운전면허 소지자들에게는 추후 적성검사를 받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운전면허시험 관련 업무는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취업서류 등으로 활용되는 운전경력 증명서는 신청자의 말을 근거로 일단 발급해준 뒤 전산망이 복구되면 전산자료와 대조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데이터 베이스 저장 장치 관련 부품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8일 부품을 홍콩에서 공수해 교체했지만 여전히 작동되지 않아 다시 진단해보니 전기공급 장치에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부속이 모두 국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르면 10일부터는 전산망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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