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 쇠고기 관세 15년간 단계 철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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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이 협상 시작 10개월 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右)과 카란 바티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2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종훈.웬디 커틀러 한·미 FTA 양측 수석대표. 이들 네 사람은 FTA 협상 핵심 주인공이었다. 김상선 기자

국내 쌀시장은 지킨 대신 미국산 쇠고기는 하반기부터 수입이 재개된다. 미국은 3000cc 이하의 한국산 승용차 관세를 즉시 없애고 우리나라 섬유제품에 대한 문호도 확대한다. 대신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관세를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저작권 보호 기간도 70년(현행 50년)으로 늘리고 법률.회계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표 참조>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는 양국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이 진전될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했다.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2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종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양국 협상단은 협상 시작 10개월여 만에 FTA 협상을 마무리 짓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미 FTA는 농업.자동차.투자.서비스.지적재산권.노동.환경 등 경제 전반을 망라하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이다.

한.미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타결된 세계 최대의 FTA이며, 한.미 양국을 합친 경제 규모는 유럽연합(EU)과 NAFTA에 이은 세계 3위에 해당한다. 김현종 본부장은 "이번에 타결된 한.미 FTA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 <sskim@joongang.co.kr>

◆ 코러스(KORUS) FTA=한.미 FTA의 공식 영문명은 Korea-USA FTA다. 양국 협상팀은 2일 오후 합의문을 발표하면서도 이 표현을 썼다. 이에 따라 중앙일보는 Korea-USA를 KORUS로 줄여 양국 간 FTA를 '코러스 FTA'로 표기하기로 했다. 코러스는 합창.화합을 의미하는 chorus와 발음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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