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만 줄잡아 2조/여야의원들/13대보다 2배이상 「실탄」준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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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 조직가동비 1인 10억 예상/돈잔치 막을 「한표의 개혁」필요/돈선거 안된다
내년봄에 치러질 14대 총선거가 돈잔치선거로 치러져 가뜩이나 불안한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혼란을 부채질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국민적인 공명선거 대책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다.
중앙일보가 14대총선에 출마할 현역의원 25명을 여야별·지역별(대도시·중소도시·농촌)·다선별로 나눠 14대 총선거자금계획을 표본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13대 선거때보다는 최소 2배이상 더쓸 선거자금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관계기사 3면>
여당의원들은 대체로 『지난 13대 선거때 10억원 정도를 사용했으나 그동안의 물가 및 인건비의 상승,금년 두차례의 지자제선거에서의 선거비용인플레를 감안해 최소한 13대때보다는 규모를 두배이상 늘려잡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놓고 있다.
13대선거때 평균 2∼3억원씩 썼다는 야당의원들도 선거비용인플레에는 여당의원들과 인식을 같이해 정치권이 전반적으로 돈선거를 우려하면서도 돈을 쓸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여서 돈선거를 개선할 의지는 전혀 보여주지 않고있다.
특히 조직선거에 의존하고 있는 여당의원들은 선거일 17일간 인건비 등의 급격한 상승으로 조직가동비에만 10억원대를 계상하고 있어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당국자는 『내년 총선거에 선거운동원으로만 35만명이 동원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재계에서는 연인원 50만명선이 될 것으로 추정해 생산에 동원돼야될 인력이 유휴인력화함으로써 경제에 막대한 차질을 주고 인플레를 부채질해 경제위기를 조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있다.
본사가 표본조사를 토대로 계산한 14대총선거비용은 1조2천억원∼2조원에 이르고 있다. 내년 4대선거비용으로는 ▲정부측의 김종인 청와대경제수석 4조∼5조원 ▲각종 경제연구소에선 6조원(대우경제연구소),4조6천억원(고려경제연구소)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견되는 이같은 돈선거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선관위의 철저하고도 엄정한 단속 ▲정치권의 자성은 물론 ▲돈쓰는 후보의 고발을 포함한 유권자의 의식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선관위관계자는 『이번 선거법의 개정으로 선거운동원의 수당제도가 폐지되고 실비보상으로 개선되어 정당과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을 원칙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고 전제,『국민들이 주권의식을 되찾아 선거법을 위반하는 후보들을 가차없이 고발하고 돈많이 쓴 후보자들에게 표를 찍지 않는 유권자의식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공명선거의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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