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 1조원규모 신설/96년까지

◎핵심전략과제 집중 지원/정부출연연 기술투자 의무화/기업 세제·금융지원 늘려
정부는 과학기술의 자립이 없이는 성장도,수출확대도 이룰수 없다고 보고 강력한 과학기술진흥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96년까지 1조원규모의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신설,운영하며 정부출연기관의 연구개발투자를 의무화,확대해 나가고 기업의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상 지원제도를 크게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회 과학기술진흥회의를 열고 이를 골자로한 「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목적세로서 과학기술세를 신설하고 과학기술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대신 과학기술진흥기금을 92년에 설치,운용키로 확정했다.
이 기금은 기존의 기초과학기금(91년 목표 8백27억원)을 흡수통합하고 일반회계와 정부투자기관 배당금 및 주식매각대금등 외에 과학기술복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96년까지 1조원 규모를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 기금으로 핵심 선도기술개발사업(G7과제)을 중심으로한 전략과제의 연구·개발을 집중지원키로 했다.
또 우수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확보를 위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가 공동운영하는 석·박사과정 확대,과학기술원 학생과정증원(91년 5백40명→96년 1천명),「과학꿈나무육성운동」을 통한 실험·실습기자재지원,국민학교의 과학전담교사 배치,과학올림피아드위원회 설치·지원 등의 시책을 펴나가며 세계 주요지역에 「해외과학기술정보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한편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투자를 늘리기 위해 각 기관별 실정을 감안,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자체기술개발에 투자하거나 기술개발관련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의무화제도를 모든 기관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