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폐쇄서 불능화까지 패키지로"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전액 풀어주기로 가닥을 잡고 출발한 이번 6자회담에선 핵 시설 '불능화 시기'가 최대 쟁점이다. 불능화는 핵 시설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핵 시설 폐기의 초기단계로 평가받는다. 한.미.일 등은 19일 열린 6자회담 첫날 본회의에서 '핵 프로그램 신고'와 '불능화'를 병행 추진하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일반적인 핵 폐기 절차인 '동결-신고-검증-폐기(불능화)'의 수순을 뛰어넘어 신고와 불능화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것이다.

'2.13 합의'에는 북한의 핵 시설 폐쇄와 봉인을 60일 이내에 이행키로 못 박았다. 하지만 불능화 시점은 북한의 반발로 잡지 못했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BDA 문제도 해결된 만큼 "가능한 한 빨리 불능화에 착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올 상반기까지 불능화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적으로 불능화는 핵 시설 폐쇄.봉인 직후에 곧바로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요원의 감시하에 핵 시설 봉인에 이어 불능화까지 패키지로 마무리하자는 것이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핵 프로그램 목록 신고 과정에서 핵 폐기 절차가 공전하지 않도록 불능화를 함께 진행하자는 입장"이라며 "북한이 조건부로 해제된 BDA 자금을 전부 거둬들이려면 불능화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의 반발이다. 협상 카드를 잘게 쪼개 왔던 북한 입장에선 불능화는 한참 뒤 얘기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뉴욕 북.미 회담에서 "불능화는 1년 뒤 하자"고 밝혔었다.

정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