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지금 못막으면 전장서 만난다”/미하원 아태소위청문회 요지

◎군사조치 유엔중심 연합군형태로… 중소협력 필수/한국민 무력 불원하나 외교·경제 압력 갖곤 미흡
미 하원 외무위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소위(위원장 스티븐 솔라즈 의원)는 21일 존 위컴 전 주한미군 사령관·리처드 펄 전 국방차관보·한승주 고려대 교수를 출석시켜 북한의 핵개발계획에 따른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 청문회에서는 북한 핵개발저지를 위한 방법으로 대북공격의 타당성 여부가 진지하게 논의됐다.
국방차관보 재직때 보수파로 알려졌던 펄씨는 군사조치를 주장한 반면 위컴 전 사령관은 무력사용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그것도 걸프전때와 같이 연합군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청문회 요지
◇리처드 펄 전 국방차관보=북한이 이미 핵무기조립에 필요한 필수부품들을 다 확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같은 폐쇄사회에서 지하에 시설을 감추었을 경우 정보망에 노출되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나 그 주요 부품을 리비아·이라크등 제3국에 팔것이 분명하다. 또 북한 스스로 이를 국제터러에 이용할 수도 있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한국을 침략할 경우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보유한 이 핵무기 때문에 작전에 엄청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규정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아주리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을 뿐이다.
북한의 핵개발이 임박했는데 다른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시간만 지연시킬 뿐이며 결국 북한의 핵무기를 전장에서 만날 수 밖에 없다.
무력 사용만이 핵확산을 막는 유일한 방편이다.
◇존 위컴 전 주한미군 사령관=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외교적·경제적 수단의 효율성에 대한 회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주도가 되어 외교·경제적 압력을 계획적이고도 단호하게 계속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원유와 식량을 중국과 소련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협조가 있다면 외교·경제적 제재는 1년안에 효력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이런 경제·외교적 압력에 반드시 유엔이 동원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제압력이 실패할 경우 군사적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사적 행동은 그것이 가져올 여파를 심사숙고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설혹 미국이 단독의 군사행동을 할 경우도 이 지역 주변국 또는 연합국과의 합의를 얻어내야 한다.
기습적인 공격은 실패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확한 목표물에 정보가 빈약하고 핵시설이 지하로 은폐됐을 가능성도 높다.
또 이 핵물질을 재래식무기로 폭격할 경우 방사진이 한반도는 물론 일본에까지 퍼질 것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행동은 극한의 상황에서나 고려해야 한다.
◇한승주 교수=북한은 핵개발에 너무 많은 투자를 했고 획득이 목전에 다다랐기 때문에 포기가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남북한 핵동시사찰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들의 공격형 군사배치로 인해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력수단의 사용은 한국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쟁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관련 당사국들의 집단적이고 협력적인 압력수단 밖에는 방도가 없다.
북한에 경제봉쇄등 국제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나 최소한 묵인이 필요하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북한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중국도 자신의 이해 때문에 협조하리라 본다.<워싱턴=문창극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