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지원비 너무 짜다|「과학기술 정책의 비판적 조명」토론회

최근 우리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산업의 국제경쟁력약화라는 우려에 직면해 학계·산업계·정부 모두 우리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만이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할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일선 과학자들이 『정부가 제시하고있는 많은 정책과 산학협동시책들이 과학기술·교육제도등의 문제점을 외면한채 마련돼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1일 서울대 「사회정의연구실천모임」에서 개최한 「과학기술정책의 비판적 조명」이란 공개토론회에 참가한다 대학교수등 과학자들에 의해 제기됐다.
이날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 김정구교수(물리학과)는 특히 『과학기술에 대한 대학의 교육제도를 고치고 지원을 활성화하지 않는한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2000년대에 선진7개국수준의 과학기술도달」이란 목표는 허상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교수에 따르면 국내대학들은 국내박사급 연구인력 1만6천여명중 80%에 해당하는 1만2천여명을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연구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순수연구비 8천여억원중 단지 6.8%에 불과한 지원만을 받고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사급연구원의 지원규모가 출연연구기관의 7천여만원, 산업체의 6억여원에 비해 대학의 5백만원은 참담한 실정이라는 것.
김교수는 또 『대학의 많은 연구인력이 지역개발이란 취지의 교육제도로 전국으로 분산됨에 따라 오히려 집중력이 약해지고 영세규모를 벗어나지 못하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교수는 『대학을 교육중심대학과 연구중심대학으로 특성화시키고 교육부와 과기처가 대학을 교육뿐 아니라 연구주체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평가제도에 의해 대학별 연구특성화를 유도한뒤 지원을 차별적으로 강화하고 과기처는 지금까지의 응용기술과 제품기술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기초과학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 먼 미래를 대비해야한다고 김교수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대 문상흠교수(화학공학과)도 「과학기술자의 입장에서 본 과학기술정책」이란 주제발표에서 『대학은 기초지식만을 교육하는 학부중심의 교육과는 달리 대학원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스스로 연구를 수행하는 능력을 습득할수 있도록 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