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없는데 설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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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수출부진의 책임이 수송애로에만 있는양 대책마련의 덤터기를 쓴 교통부는 가능한 대안들이 「고속도로 승용차 진입제한」과 같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고속도로 야간통행료면제」와 같이 다른 부처의 소관을 침해하는 것들이어서 『안팎에서 고통받는 교통부신세』라고 한숨.
교통부는 25일 고속도로승용차제한에 대한 세미나에서 시행 반대여론이 거셌던데다 적용법규인 도로교통법은 내무부 법안으로 경찰내부에서 『권한도 없으면서 설친다』는 비난성 지적이 있자 난감한 표정.
또 31일 임인택교통부장관이 무역업자와의 대화에서 「화물차 고속도로야간통행료 면제·중량초과허용」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교통부직원들은 『고속도로는 건설부 소관인데 왜 교통부에서 감놓아라 대추놓아라고 하느냐는 반발을 사게됐다』고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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