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학력제한 폐지/산업인력 개편안/사립대 이공계정원 자율화

정부는 7차 5개년계획기간(92∼96년)중 인문계고등학생에 대한 진로선택·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사립이공계대학부터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자율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대우를 강화키 위해 소기업부터 고용관행을 바꿔 신규채용시험에 학력 및 연령제한조항을 없애며 민간부문에도 이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오후 강현욱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제7차계획 교육 및 인력정책부문 조정위원회를 열고 「산업인력양성체계의 개편방안」을 확정,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제조업부문의 취업자 비중이 현추세대로 갈경우 96년에는 26%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제조업으로의 인력유인정책을 통해 이를 29%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고등학교 졸업자중 연25만명에 달하는 비진학청소년의 취업을 위해 인문고1학년과정을 마친후 전학생에게 적성검사를 통해 진학·직업 교육으로 진로를 선택토록해 2학년 과정부터 인문고안에서의 직업교육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최근 고졸자의 초임수준이 상당히 개선됐으나 전체 직장생활기간중 벌어 들이는 생애임금·승진등에서는 차별이 있다고 보고 우선 공공부문의 사원채용때 학력 및 연령제한조항을 없애고 임금수준·승급에 있어 고졸4년차와 대졸신입사원간의 격차해소뿐 아니라 생애임금에서도 차별을 폐지토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해 산업기술대학제도를 도입,수업연한이나 학교시설·학생모집 등에 융통성을 두어 운용해나가며 교육기관에 대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학교가 개별계약하고 인력공급이 필요한 분야에 자금을 대주는 지정기부금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학정원은 사립이공계부터 단계적으로 자율화해 나가며 인문계 대학은 정원을 줄인후 장기적으로는 일정요건을 정해 정원을 자율화,교육여건이 나쁜 대학은 자연적으로 도태되도록 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