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 정부지원 급증/채탄비등 올라 내년 생산비의 절반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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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석탄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액이 큰 폭으로 증가,내년에는 석탄 생산비용의 절반가량이 정부부담으로 메워질 전망이다.
광원 임금의 급격한 상승 및 높은 이직률,광맥을 찾아 지하 몇백m까지 내려가야하는 채탄환경의 악화등으로 석탄을 캐는데 드는 비용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석탄 및 연탄 판매가격은 3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결국 원가상승과 판매가동결의 차액을 보조해 주어야하는 정부 부담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26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석탄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88년 6백71억원에서 89년 2천2백24억원,90년 1천9백72억원,91년 2천7백28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석탄생산량은 88년 2천4백29만5천t에서 89년 2천78만5천t,90년 1천7백21만7천t,91년 1천4백85만t(예상량)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석탄 1t을 캐는데 드는 비용가운데 정부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8년 6.8%에서 89년 26.3%,90년 28.1%,91년 45.1%로 높아지고 있다.
이때문에 석탄산업 지원이 제2의 양곡관리특별회계(추곡수매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동력자원부는 내년 석탄생산량이 1천4백만t으로 감소할 전망이나 석탄 및 연탄 판매가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액은 2천7백억원이 소요,석탄 생산비용에서 정부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7.3%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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