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신청 민원서류 안 찾아가는 사람 많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전화로 구청이나 등기소등에 호적 등·초본, 등기부 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해 놓고 찾아가지 않는「얌체민원인」들이 많아 구청·등기소·동사무소 등 일반행정기관의 재정·인력의 낭비를 부채질하고 있다.
23일 서울민사지법에 따르면 산하 25개 등기소의 경우 작년 한해동안 전화발급을 신청한 월평균 27만7천3백50통의 민원서류 중 21%인 5만8천4백93통을 찾아가지 않았다.
또 서울시내 22개 구청과 동사무소의 경우 6월말현재까지 전화접수로 발급한 민원서류는 2백68만9천44통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14.1%인 37만7천97이 신청인을 기다리고 있다.
82년 전화민원서류 발급제도 실시이후 전화신청은 연평균 10%이상 늘어 일선행정 기관은 전화신청접수·발급 등을 위해 점심시간에도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퇴근시간인 6시 이후에도 특근 등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일손이 달리는 실정이다.
서울시 동사무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화신청을 해놓고 찾아가지 않은 얌체 민원인들은 주로 부동산중개업자·사법서사 관계자들로 이들은 자동착·발신 전화기를 이용, 평균 2통 이상씩 업무관련 서류발급을 대거 신청해 놓고 방치하기 일수다.
서울 구로구청의 경우 6월말까지 11만7천4백30통을 전화접수 받았으나 이중 22.3%인 2만6천1백5통은 민원서류함에 쌓여있다.
이에 따라 구청 측은 지난7월 주민들과 공청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나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선 구청에서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자는 건의가 잇따르고 있으나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반상회보 등을 통한 시민의식 계몽에 주력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용산등기소의 경우 올 들어 5월말까지 2만4천2백35통을 신청 받았으나 23%인 5천6백19통은 신청인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다. <전익진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