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보호구역 골프장 불허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는 17일부터 22일까지 열린 51회 임시회에서 시 현안사업과 관련된 현장시찰 등을 통해 활발한 질의활동을 벌였다.
또 경기도의회도 22일 이재창 지사·한경 교육감 등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었다.
서울시·경기도의회의 의원질의·답변내용을 요약한다.

<서울시>
생활환경위(위원장 백창현) 소속위원들은 17일 김포쓰레기 매립장을 시찰한데이어 과천서울대공원(18일) 농촌지도소(21일) 등을 잇따라 둘러봤으며 서울대공원 시찰이 끝난 뒤 정진 의원은 『연간 1백억원의 적자가 서울시의 부실한 운영에 원인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지적.
도시정비위(위원장 우경선)의원들도 21일의 도시계획안건에 대한 의견제시에 앞서 지역별로 21개 현장을 분담, 사전답사를 마치고 질의공세를 폈다.
21일 열린 문화교육위(위원장 권회영)에선 서울시교육청의 공립교사 임용시험수수료 10배 인상안에 대해 『정부가 물가인상을 조장하려 하느냐』는 질책이 속출했다.
의원들은 『현재의 수수료 2천원을 한꺼번에 2만원으로 올릴 경우 총무처의 공무원시험수수료(6급 이하 1천원, 5급이하 2천원)의 10∼20배에 이르게된다』고 지적하고 『수수료 인상을 통해 엄청난 폭리를 취하려 하느냐』고 공격했다.
도시정비위는 21일 강남사회복지대 이적지에 대한 학교용지 해제 및 덕수국·상문고부지축소안 등 4건에 대해 『학교용지는 보존해두는 것이 옳다』며 보류를 결정한 반면 재개발구역 결정 5건, 공원신설 2건 등에 대해선 『주민을 위한 일』이라며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
또 서울대 정문부근 공원용지인 봉천동 산175로 관악경찰서 청사를 이전시키는 계획에 대해서는 『청사이전은 민생치안에 필요하다』며 ▲서울대정문 앞 기동대 건물의 축소 ▲신축경찰서청사 진입로 보완 등을 조건으로 가결을 결정.

<경기도>
지난17일 열렸던 경기도의회는 2차 본회의는 이 지사와 한 교육감이 의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바람에 4시간동안 정회소동을 빚었는데 이 지사 등은 이와 관련 『고의적으로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 업무 때문이었다』며 사과의 뜻을 표명.
이 지사는 2차 본회에서 원기영 의원이 경기북부지역 주민민원처리 간소화 대책을 질의한 것과 관련.
『지난해이후 2백91건의 민원사무를 북부출장소에 위임했고 필요하다면 더 위임하겠다』고 밝히고 『분도가 되지 않는 한 종합행정상 도본청에서 관장할 사무가 많다』고 해명.
또 골프장·호화별장 등의 건축을 둘러싼 부작용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되는 골프장 승인은 민원사항이므로 앞으로도 신중히 검토, 허가할 방침이나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골프장 관리규정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상수도 보호지역 등은 사업승인을 불허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밖에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공사는 토지매입 및 자재조달 등에 문제가 많아 올해 안에 준공은 어렵지만 당초계획대로 내년 12월까지는 틀림없이 완공시키겠다』고 답변.
이 지사는 또 김일수 의원 등이 도시계획 장기 미 집행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크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미 집행사업을 추진하려면 자그마치 16조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적 집행이 불가피 하다』고 설명하고 『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도시계획 편입토지의 은행담보를 알선하고 토지의 임시사용 허가를 내주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며 사업우선 순위를 앞당겨 공영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석·김석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