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기투자 급하다/미의 4.4%수준… 종합국력은 21%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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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우경제연 평가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국력은 미국의 5분의 1 정도(21.3%)지만 생산능력과 예금총액·과학기술개발능력과 같이 기본적인 토대를 이루는 힘은 20분의 1(4.4%)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가 2000년대에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과학기술개발투자와 함께 생산능력을 높이는 한편,과소비를 줄여 저축을 늘려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대우경제연구소가 89년 현재 서방선진7개국(G7)및 소련·중국과 한국 등 10개국의 각종 통계를 상대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1위였으며,소련·일본·프랑스·서독·영국·캐나다·중국·이탈리아·한국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소측은 단순히 국민총생산(GNP)뿐만 아니라 재정·자원·방위·군사력·국민의식·외교활동 등 38개 조사항목에 가중치를 두어 비교함으로써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 조사에서 한국은 생산·금융·과학기술력과 같은 기초적인 국력은 크게 뒤지지만,고등교육취학자는 많아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재정부담은 시정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앞으로 이들 국가의 국력변화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 성인남녀 2백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2000년에는 일본의 국력이 89년현재 미국의 54.7%에서 80% 수준에까지로 크게 높아져 국력 2위의 초강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련은 3위로 밀려나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측은 이같은 국력변화에 따른 국제정치질서 재편과정에서 미국의 보호주의무역 및 시장개방압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일본이 재무장할 경우 한국의 안보에 큰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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