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음반업계 간섭 지나치다"|정부·국내업계 거센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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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반시장 규모가 날로 커가고 외국직배 음반사가 속속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불법음반단속·저작권보호 등에 대해 외국관계자가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국내 음반업자와 불법음반단속권을 가진 정부는 이에 대해 외국업자들의 국내 음반시장 진출을 위한 지나친 간섭이며 한국의 행정력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음반산업연맹(IFPI)의 존 모건회장(전 주한영국대사)등 관계자들은 13일 내한, 허만일 문화부차관등 정부관계자들 및 한국음반협회관계자 등을 잇따라 만나 『음반산업과 창작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음반퇴치와 저작권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모건회장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음반시장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불법음반 퇴치(Anti-Piracy)와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국제적인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FP1측은 특히 『한극의 저작권법 가운데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한 것은 50년으로 돼있는 세계 각국의 법에 비해 무리가 있다고 보고 한국정부에 이를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IFPI는 또 『새로운 음반매체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는 콤팩트디스크(CD)의 경우 한국의 생산능력은 30%가 과잉』이라고 주장하고 『이 때문에 홍콩 등지에 불법으로 나도는 CD들의 상당수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IFPI의 주장에 대해 한국음반협회와 문학부 등은 『한국실정을 잘 모르는 소리로 이는 단지 한국 음반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저의가 깔린 억지 주장』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문학부와 음반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적발된 불법음반 중 IFPI가 관계하는 외국음반회사의 것은 7%정도의 미미한 수준이며 90%이상이 국내 음악인들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특히 『국제음반산업연맹이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라 하더라도 저작권관리와 불법음반 단속문제는 철저히 국내 행정력으로만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IFPI가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공동단속권은 지나친 행정침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저작권보호기간문제는 국제적 저작권시행이 87년부터 적용된 한국의 특수사정을 고려해 볼 때 현행 보호기간 20년에서 갑자기 늘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음반협회와 문학부는 IFPI의 CD생산능력 과잉지적에 대해 사실과 정반대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음반협회 등은 『국내의 CD수요가 늘고있는데 비해 공급이 달려 CD제작을 기다리는 음반이 밀려있다』고 밝히고『IFPI의 주장은 최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한국시장진출을 겨냥하고 한국시장에 전초기지를 마련하기 위한 저의가 깔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측은 『외국 음반산업관계자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불법음반단속제도(정부 직접단속)의 실태(20%내의)는 선진국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