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중국동포의 국적회복 요구 - "조절하면 문제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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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중국 동포의 국적 회복 요구에 대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네티즌이 더 많았다. 국익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이며,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는 충분히 타협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측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힌 국적 문제를 건드리기보다는 조선족의 국내 체류에 특혜를 주거나 현지 동포에 대한 배려를 정책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기자

중국 동포들은 해방 후 분단 되면서 귀국길이 막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온갖 방법을 동원해 고향을 찾아왔으나 불법체류자 낙인이 찍혀 지금은 추방될 처지에 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이 이들을 필요로 한다. 3D 업종의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왕 외국 인력을 필요하다면 우리 핏줄인 조선족이 백번 낫다.

또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에도 도움이 된다. 그동안 조선족과 한국인 사이의 불신이 큰 문제였는데 이들이 한국인이 되어 다시 중국으로 가면 신뢰 문제는 해결된다.

동포에게 국적을 주어도 막상 취득할 사람은 60만명을 넘지 않는다. 중국에서 잘 사는 동포는 국적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

한국에 왔다가도 나이가 들면 다시 물가가 싼 중국으로 돌아가고 한국에서 돈을 번 후에도 더 큰 경제적 기회가 있는 중국으로 돌아간다.

또 젊은 사람은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취직해 다시 중국에 가므로 한국인과 직장을 다투지 않는다. 너무 몰려오면 속도 조절을 하면 된다.

성년이 되어야 국적을 주도록 하고 매년 인원수를 한정하면 된다. 일본의 경우 중국과 수교하면서 일본 출신 중국인을 전부 고향으로 데려간 사례를 참고했으면 한다.

서경석 서울조선족교회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