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차기 정권서 재협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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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선 전작권 전환 시기를 차기 정권에서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박 전 시장 측은 25일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상황에 따라 차기 정부는 필요할 경우 이 문제를 미국과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 정부도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21일 월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표 측의 한선교 대변인은 "시간을 못박아 전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긴밀한 한.미동맹 관계를 다시 세운 뒤 다음 정권에서 재협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16일 미 워싱턴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전작권 전환을 날짜를 정해 추진하는 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손학규 전 경기지사 측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손 전 지사 측은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맞물려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성우회와 재향군인회 회장단은 26일 오전 10시 향군회관에서 모여 전작권 전환 시기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윤창로 성우회 정책위원은 "북한 핵무기가 폐기되고, 대남 적화통일을 담고 있는 노동당 규약이 폐지된 뒤 전작권을 전환받아야 한다는 게 군 원로들의 입장"이라며 "모임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전작권 전환 로드맵(이정표)의 이행에 합의한 뒤 즉시 시작하기로 한 만큼 이번 합의는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측은 이번에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우리 측이 요구한 2012년을 받아들이는 대신 북한 핵실험이나 한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고 한다. 차기 정부가 재협상 의지를 가졌다 해도 협상 상대방인 미측이 수용치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서승욱.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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