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는 것과 관련해 '환수' '이양' '단독행사' 등 다양하게 쓰이던 용어가 '전환'으로 정리됐다.
지난해 10월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이어 24일 한.미 국방장관의 언론발표문에서 '전환(transition)'이란 용어가 사용됐기 때문이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발표문에서 "미군과 한국군 간에 새로운 지원-주도 지휘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했다. 전작권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정부 측은 '환수(withdrawal)'란 용어를 주로 썼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2006년 광복절 경축사) 등 전작권 관련 언급을 할 때 환수란 표현을 애용했다. 미국 측은 그러자 "우리가 언제 빼앗아갔느냐"며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됐던 전작권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에서 '환수'라는 표현이 타당하며, 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을 돌려받을 때도 공식 합의문서에 '환수'란 용어가 쓰였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다만 "전작권이 환수되면 한국이 혼자 행사하기 때문에 '단독 행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는 입장이었다. 용어 논란이 계속되면서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는 예비역 장성들은 성명 등에서 '단독 행사'라는 표현만을 썼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 측 입장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중립적 용어가 '전환'이지 않느냐"며 "전작권 협상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해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