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철수 구체안 논의/11월 서울 한미 안보협의회때

◎핵우산 보장 공식선언 확실/안보전략등 전면손질 검토/체니 참석… 내달 예비회담
한미양국은 미국의 해외전술핵무기 철수방침 천명에 따라 오는 11월20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등에서 미지상군의 전술핵철수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한반도의 핵정책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작업을 시작한다.<관계기사 2,3,5면>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30일 딕 체니 미국방장관 등이 참석하는 이 회의에서의 구체적인 결정내용은 비밀이 유지될 것이나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보호보장은 공동 코뮈니케형식으로 공식선언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정부는 이에 앞서 10월22일의 남북고위급회담에 앞서 미국의 호놀룰루 또는 워싱턴에서 SCM준비회의를 열고 핵우산보호를 위한 군사적인 절차를 협의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해외에 있는 미군전술핵무기를 전면철수키로 선언함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전략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며 『이를 위해 한미양국간에 곧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는 한반도 비핵화의 필수요건인 북한의 핵개발의지 포기를 위한 국제적인 협조체제가 긴요하다고 보고,이를 위한 한미양국간의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해나가는 방안을 협의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건설중인 핵재처리시설이 내년 3월이면 완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미국의 전술핵이 철수되면 핵억지력이 상실돼 안보상 허점이 발생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보장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한국을 보호해주던 핵우산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전술핵무기로 한미양국의 국군통수권자가 협의해 한미연합사라는 협의기구를 통해 사용될 수 있었으나 전술핵무기의 철수로 이같은 운용방안은 변경될 수 밖에 없으며,양국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이 공군핵무기 또는 전략핵을 이용해 한국의 핵우산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새로이 마련될 미국의 핵전략에서 한국이 확고한 핵우산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절차에는 한반도에 핵전이 필요한 조건과 그 결정방식,미국의 지원원칙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양국은 이밖에도 한반도에 있는 핵무기의 철수절차 및 시간계획,비핵화선언시기와 구체적 내용 등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비핵화의 범위가 한반도라는 좁은 지역으로 제한돼서는 실효를 얻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이를 주변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양국은 이와 함께 전술핵의 철수에 따른 한국군 현대화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므로 한미군사협력의 재조정문제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미간에 전술핵철수이후의 비핵정책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대로 남북한군축협상을 위한 구체안을 마무리해 빠르면 10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회담에서 핵무기의 제조·보유·반입을 금지토록하는 비핵화선언을 남북이 공동으로 발표할 것을 제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