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주최 세계석학초청 「경제 대론회」<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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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체제는 느슨한 미국식 연방”/군사위협 줄지만 무역분쟁 가능성
중앙일보·중앙경제 창간기념 경제석학초청 대토론회가 「소련변혁과 21세기…세계경제,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17일에 이어 18일에도 계속됐다.
이 자리에서 초청연사들은 소련 개혁의 경제적 앞날과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민족주의·지역주의·지구주의 추세가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미·일·EC의 새로운 협력·경쟁관계 등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내용을 간추려 본다.
▲박영철 교수(고대·사회)=우선 소련사태부터 시작하자. 2000년에 과연 소련의 모습은 어떨 것이며,소련의 군사위협이 약화된 속에서 미·일·EC의 협조·경쟁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기에르쉬소장(독 키일경제연구소)=소련의 장래모습은 미국과 비슷하게 느슨한 연방형태가 될 것이가. 기업이 새로 출현하고 개방된 무역체제로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10년안에 이루어지긴 힘들다.
앞으로의 관건중 하나는 EC가 동구와 소련의 무역자유화를 어떻게 지원하고 양국가를 EC 시장통합에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 점에서 서유럽은 더 개방적으로 돼야하며 그것이 무역과 노동영역의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길이 된나.
▲돈부시 교수(미 MIT대)=소련이 미국처럼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본다.
소련의 2000년대 시나리오는 경제자유화조치와 투자유치가 성공적으로 됐을때의 「번영」 시나리오와 연방이 완전 붕괴하고 정치적 불안이 가속됐을 때의 「악화」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 있으며,전자의경우 스페인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는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적으며 공화국별 자율과 독창성을 살린 제3의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경우 지역간 당의 분균형으로 연방유지는 그만틈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소련의 장래는 증시개방등 완전자유화를 시도했던 칠레나 내란과 인플레에 휩싸였던 페루에서와 같은 선택이 될 것이다.
▲가이더 소장(소 경제정책연구소)=남미의 발전모델이 좋은 유형이 될 수 있다는데 동감한다. 그러나 소련은 강한 민족적 중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상호 결집력 있는 공화국 연방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모두에게 성공적인 시나리오를 계속 추구할 것으로 본다.
▲배로 교수(미 하버드대)=소련은 동구보다 사정이 더 않좋다.
통일독일을 말할때 동독경제가 서독수준으로 되는데는 한세대가 걸릴 것이라 하는데 소련이 서방경제수준이 되기까지는 훨씬 오랜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고사이 이사장(일 경제연구센터)=8월 쿠데타 실패이후 소련이 시장경제로 이행할 전망은 한층 밝하졌다. 최소한 소련내 일부지역이 민주화와 반영을 누릴 것이다.
일본이나 서독의 기적과 같이 소련의 경제기적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
이점에서는 통화개혁과 함께 재정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재정적자가 공통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련은 가격통제의 철폐와 민영화를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
일본도 40년대에 전시경제체제를 시장경제로 전환시키는데 그같은 정책들을 경주했었다.
경제협력의 차원에서는 소련의 와해로 군사위협이 줄어드는 대신 소련과 무역분쟁의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는 미·일과 한국이 공동대처해야할 것이다.
▲돈부시 교수=문제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시장개방을 하여 다른 나라에 위협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박교수=세계경제의 큰 흐름이 되고있는 민족주의·지역주의·지구주의에 대해 논의해보자. 이러한 추세가 세계경제를 통합시킬 것인가 분해시킬 것인가.
▲돈부시 교수=소련의 경우 민족적 자율성을 줄수록 경제적 탄력은 커진다고 본다.
현재 추진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무역장벽을 허물고 자유무역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고사이 이사장=NAFTA나 EC나 회원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주의보다 보호주의에 빠질 위험이 크다. 통합이 곧 문제해결은 아니다.
이점에서는 서로 민족주의를 지향하면서 경쟁을 촉진하고 있는 아시아의 경우에 보다 공감한다. 아시아경제는 통합없이도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제도화된 경제지역주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박교수=2000년대의 소련을 보는 시각이나 최근의 경제흐름에 대한 진단이나 상당한 차이가 있다. 소련은 스스로 풀어야할 산적한 과제가 있고 민족·지역주의 등의 새로운 추세도 상호 보완적이며 경쟁적인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드린다.<정리=박신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