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특혜대출 총천억원/「대학원생 피살」싸고 진통/국감 사흘째

국회는 18일 16개 상임위별로 법무부등 26개 정부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계속했으며 특히 내무위 감사에서는 새로 돌출한 서울대 대학원생 피격사망사건을 놓고 민주당측이 이 사건 진상조사를 위해 지방감사일정 변경을 요구해 파란을 일으켰다.<관계기사 2,3면>
◇법사위=법무부 감사에서 조승형·오탄 의원(민주)등은 『수서·오대양사건 등은 현정권의 최정상부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짙으며 결과적으로 5,6공에 걸친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한뒤 『전면 재수사를 위한 특검제 설치입법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오의원은 질문서에서 『김영삼 민자당대표에게 한보측이 서청원 의원을 통해 30억원 가량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검찰수사 또는 내사의 처리결과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조의원은 『정신대등 민간인들의 대일 보상청구소송에 정부가 법적·외교적 뒷받침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내무위=전남도청과 대구시청의 감사에 들어간 내무위 지방감사1,2반은 18일 오전 각기 지방감사에 앞서 민주당의원들이 서울대 대학원생 피격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지방감사일정을 연기하고 전체회의를 열자고 긴급 제의해 진통을 겪었다.
◇재무위=한은 및 은행감독원 감사에서 이경재 의원(민주)은 『상업·제일·서울신탁·한일·조흥은행 등 시중 5개은행의 금년초 상반기 대출금 4백67억3천1백만원중 51.9%인 2백42억5천만원이 은행실적용인 「꺾기」 금액으로 밝혀졌다』고 지적,『은행감독원의 거듭된 시정지시에도 계속되는 이유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황창기 은행감독원장은 17일 답변에서 은행대출의 부동산투기 전용과 관련,『국세청이 통보한 1백71건1백49억원을 1백31억원 이미 회수됐고 나머지 18억원은 회수중』이라고 말하고 『부동산투기 혐의가 있는 2백52건 2백22억원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18일 은행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흥·강원은행은 한보탄광에 대해 1백82억원의 대지급금을 일반대출로 지난 7월 전환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서울신탁은행등이 한보철강에 채무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아준 4백82억원을 지난 8월 일반대출로 전환해준 것과는 별개의 것이다.
또 조흥은행은 한보주택에 보증을 섰던 3백96억원을 대신 물어줬다.
이에 따라 관련은행들이 한보그룹에 지급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아준 돈은 1천60억원에 달하게 됐고 일시대출금 2백14억원 등과 합쳐 1천2백74억원인 셈이다.
◇교청위=서울시 교육청감사에서 박석무(민주) 의원은 『현직교사의 불법·고액과외가 공공연한데도 최근 2년동안 적발건수는 단 1건뿐』이라고 지적,『이는 단속의지가 없거나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철 의원(민주)은 『교육부의 육성회 찬조금 및 잡부금 징수금지에도 불구,올 1학기중 서울시내 50개 중·고교에서 학급당 액수를 지정,모두 23억원의 찬조금을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은 학부모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는 찬조금·잡부금 징수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