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탈선」 이대론 안된다/형사입건만 백여명

◎이권개입·금품수수·추태 잇따라/윤리강령·예우기준등 제도 보완 시급
4월15일 전국 2백60개 시·군·구의회가 일제히 개원하고 지난달 8일 15개 시·도의회가 문을 열어 지방자치가 본격가동에 들어갔으나 정작 「자치」의 주역이자 일꾼이어야할 지방의원들의 자질부족·본분망각에서 비롯된 비리·탈선이 끊이지 않아 『이대로는 안된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교육위원후보 추천·선출을 둘러싼 금품수수혐의로 무더기 입건·구속사태를 빚은 일부 기초의회가 기능마비 상태에 빠진 가운데도 일부 지방의원들은 이권개입·특권요구압력·월권행패 등 탈선·추태를 되풀이해 지역행정기관·주민들로부터 지방의회와 의원이 존경과 기대는커녕 조소와 빈축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또다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으려면 지방의원들의 자성과 함께 엄격하고 포괄적인 윤리강령 제정,불필요한 마찰의 소지가 되는 예우기준 확립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기능마비=20일 내무부에 따르면 금품수수·이권개입·공무집행방해·성폭행 등 각종 범죄에 관련돼 형사입건된 지방의회의원은 8월초 현재 구속 46명,불구속입건 23명 등 69명. 그러나 교육위원 선출관련 금품수수로 무더기 구속사태가 잇따르고 있어 형사입건은 1백여명에 이른다.
8월30일 재선거가 실시되는 경북 점촌의회는 의원 7명중 4명이 구속돼 의회기능이 마비상태에 있고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의원 35명중 11명이 성폭행·금품수수와 관련,처벌돼 의회개최가 어려운 상태인데 일부 주민들은 법에 없는 전면 재선거까지 주장하는 형편이다.
◇추태 여전=이런 가운데도 지난달 24일 수해피해등을 따지기 위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수해와는 관련이 없는 ▲의회운영 특별판공비를 의원 개인별로 지급할 것 ▲의장·부의장실 공간을 넓힐 것 ▲의원들에게 국회의원 같은 배지를 달 수 있도록 할 것 ▲시의원에 대해 깍듯한 예우를 지킬 것 등 엉뚱한 주문만 계속해 방청객들의 눈총을 받았다.
개원직후 한차례 말썽을 빚었던 의원들의 해외나들이도 휴가철을 맞아 되살아났다. 경기도 안산시 의원중 민자계 12명은 4일부터 하계휴양 및 친목도모 명목으로 6박7일 일정으로 태국 등 동남아를 다녀와 구설수에 올랐다.
◇제도보완=내무부는 지방의회 개원이후 의원예우·예산집행지침·해외여행지침 등 지방의회의원 관련 말썽이 있을 때마다 각 시·도에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으나 보다 포괄적인 의원윤리강령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