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규모 급증예상 운용방식 개선없인 부실우려

국민연금기금이 해마다 늘고 있으나 절반가량이 정부투자사업에 전용되는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입자들의 불만과 함께 연금제 확대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보사부가 최근 발표한 「90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 및 92년도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기금총액은 2조2천2백7억원으로 제도 도입 첫해인 88년의 5천2백79억원에 비해 무려 4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46%인 1조원 가량이 연리 11%선의 저리로 정부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예탁돼 정부사업에 쓰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사학연금기금등 타기금에 비해 2∼3% 낮을뿐 아니라 주택자금지원등 가입자 복지사업 투자가 부족해 가입자들로부터 큰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5∼9인 사업장에도 이 제도가 실시되는데 이어 오는 96년까지 농어민 연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민연금가입자는 현재의 4백60만명에서 7백만명으로 늘어 노령 및 장애연금들의 지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운용방법이 개선되지 않는한 기금자체가 부실화할 가능성도 잇다. 가입자의 수익과 복지를 무시하고 정부가 마음대로 연금을 끌어다 쓰게되면 기금운용면에서 결손이 초래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주도의 국민연금 운용방식을 개선해 국민의 장기신탁자산인 이 기금의 수익성·안정성·보장성을 살리는데 최대의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