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외유 자제 유도/자치단체에 경비집행 억제 지시

◎월권·품위손상도 잦아/당국서 사례 수집
최근 국회의원들의 무더기 외유가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일부 지방의회의원들의 불필요한 외유를 억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외유경비 집행을 가급적 억제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이같은 지시는 민자당의 김종호 원내총무가 25일 국회의원들에게 갑자기 외유 자제요청을 한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지방의회의원들의 외유경비집행에 제동을 거는 것은 최근 경북 경주시의회의원들의 일본 단체여행에 이어 일부지방의 기초 및 광역의회의원들이 무더기 외유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지방의회의 월권사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관계당국이 수집한 사례를 보면 서울 양천구의회의 경우 의장이 구청장을 문책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조례에 구청장에 대한 경고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례를 상위법규에 어긋나게 수정결의 했다가 구청장의 재의요구를 받았다.
서울 도봉구의회는 법령상 명백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이를 적시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특정사안의 명시없이 재해대책위를 구성해 구청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전남 목포시의회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뛰어넘어 국가사무인 의료보험 및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구성,시측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전남 순천시의회는 법령상 규칙사항을 조례사항으로 격상시켜 의결했다가 시장의 재의요구로 수정의결했다.
경기도 안양시의회의 한 의원은 세입 세출예산서등 개인명의로 수십건의 자료를,목포시의회의 한 의원은 일시에 85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품위손상 사례도 빈발,지난달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의원은 의원신분을 몰라본다는 이유로 구청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하는 등 일부 지방의회 변칙운영,의원들의 자질부족과 월권 및 직권남용사례가 적지않은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