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대학 기여입학제 도입 논란 - "아직 때가 아니다"

최근 기여입학제 도입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치열한 대학입시 경쟁 구도나 국민정서, 현행 법령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대학은 기여입학제 추진보다 우선 학교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대학운영 시스템의 국제경쟁력은 어떠한지, 산학협력단이나 학교 기업 운영 등을 통해 재정 수입을 늘리는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혹자는 물질적 기여자에 대해 대학들이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이 시행령의 정원 외 특별전형은 교육에 있어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학생이나 특수교육 대상자가 대상이다. 기여입학제 도입을 위한 헌법 등의 개정은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할 때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1991년 이후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 의견이 70% 정도로 꾸준하다.

기여입학이 제도화된 나라는 없으며 영국의 옥스퍼드나 미국의 MIT는 공식적으로 이를 부정하고 있다. 기여 입학을 허용하는 대학들도 기부행위와 입학허가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사례는 찾기 쉽지 않다. 부의 정당성이 높게 수용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여입학제는 계층간 골만 깊게 하고 국민적 위화감만 조성할 우려가 크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학사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