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70년대 긴급조치 판결 판사 492명 공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위원장 송기인)'는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에 참여한 판사 492명의 명단이 담긴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31일 공개했다. 과거사위가 이날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엔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된 589개 사건과 관련된 판결 1412건(1, 2, 3심)의 판사 실명을 비롯해 판결 요지, 형량 등이 기재됐다. 거명된 판사 중 현직 판사는 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13명이다. 법원에선 판사 이름 공개가 자칫 여론몰이식 인적 청산에 악용될 수 있다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