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연·전교조문제싸고 공방(초점)

◎「광역」승리로 오만 민주인사 탄압/야당/“급진세력 강경대처”단호한 입장/정부
9일 열린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뜨거운 쟁점이 없는데다 정부답변도 질문의 핵심을 피해나간 부분이 많아 전체적으로 맥빠진 분위기속에 진행됐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사회과학연구소(서사연) 연구원구속 ▲전대협해체문제 ▲전교조 및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반성각서 강요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의원의 공격과 정부의 단호한 입장표명이 날카롭게 맞섰다.
야당의원들은 광역선거승리로 오만해진 정부가 민주운동세력을 더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며 『정부가 구식 독재와 신식오만을 되풀이하고 있다』(유준상 의원·신민)고 주장,정부를 비난했다.
야당측은 특히 대학원생의 학술논문내용을 정부가 실정법으로 정면대응한 「서사연문제」에 대해 ▲헌법이 규정한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의 제한범위 ▲이를 굳이 실정법으로 처리한 정치적 배경 등을 추궁했다.
이수인 의원(신민)은 『서사연사건은 국민의 기본권인 학문·연구·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력』이라고 주장하고 『학문적 성과에 대한 법률적 대응은 세계사의 조류와 동떨어진 냉전시대의 독단』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정원식 국무총리는 『학문·사상 및 출판등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초석으로 최대한 존중돼야한다』고 전제,『그러나 이러한 자유도 무제한적은 아니며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정총리는 서사연구속사태에 대해 『학위논문이 문제된게 아니라 출판물의 불온성이 문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의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각서제출강요 중지와 ▲교사 1천5백여명을 해직시킨 장본인으로서 결자해지의 원칙에서 전교조교사에 대한 용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정총리는 『교사 시국선언은 전교조해직교사가 주동이 된 것으로 내용도 정권퇴진·내각총사퇴등 정치투쟁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하고 교원의 집단적서명에 의한 의사표시는 국가공무원법에 배치된다고 적시했다.
그는 『반성각서를 정부가 강요한적은 없고 각 교육청 자율로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는 광역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안정·보수의 성향을 강화하고 있는 인상이며 사회의 급진세력에 대한 강경대처로 나타나고 있어 대립과 갈등의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을 모양이다.<전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