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선거 “정치오염”/9월 광역서 뽑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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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교육단체,정당에 지원 교섭/교총­민자·전교조­신민 접촉
지방자치와 발맞춘 교육자치제시행에 따라 9월9일 이전에 기초의회 추천으로 광역의회에서 뽑게 되는 시·도 교육위원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각 교육관련단체·정당들의 지분확보·세확장 경쟁이 가열돼 과열·정치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교총·전교조 등 교직단체,퇴직교장모임인 대한삼약회,전문교수출신 퇴직관리모인 문우회,학원연합회 등 각종 교육단체들은 저마다 후보인선작업과 함께 광역의회를 장악한 민자·신민당 등 정당을 상대로 지원교섭을 펴고 있으며 정당들은 정당들대로 정치적 기반강화를 위해 교육단체와의 연대를 꾀하고 있어 교육자치에도 정치바람이 거세다.
지난달 14일 「교육위원선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한국교총은 전국 2백24명의 교육위원 자리중 절반이상을 확보한다는 방침아래 호남지역을 제외한 전지방의회를 장악한 민자당과 막후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도 전남·광주지부가 「민주적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범시민 추대위원회」를 구성,호남지역 지방의회를 장악한 신민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어 정치권의 지역분할이 교육자치에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큰 형편이다.
여기에 대한삼락회도 시·도별로 최소한 2명이상 자체 후보를 진출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인선에 나서 1차로 20명을 교총측에 통보,지원을 요청했으며 문우회측은 시·도교위에 1명이상씩 교육위원을 내기로 하고 교육부측과 접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각 시·군·구 교육청도 후보추천 움직임을 보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산하 9개 교육구청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물색하라』는 지시를 최근 내려 보냈으며 사립교장단회의·학원연합회측도 「몫」 확보를 위해 후보추천·진출방안을 논의중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신복교수는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교육위원선거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현행 간선제의 교육위원 선출방식으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불가능하므로 주민 직선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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