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대폭 확대/환경투자비 GNP 1%로/3차 국토개발계획

정부는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기간중 녹색계획(그린플랜) 개념을 도입,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환경투자비중을 GNP의 1%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은 27일 국토개발연구원이 주최한 「3차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부문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연구원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국무회의심의 등을 거쳐 올해안에 정부방침으로 확정키로 했다.
이 제안에 의하면 개발위주에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중시하는 「녹색개념」을 도입,▲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기존 15개 분야외에 지하수개발·대규모 축산·양식장개발 및 토지형질변경행위 등까지로 확대하고 ▲환경투자비를 GNP의 0.13%(89년 기준)에서 2001년에는 1%수준까지 연차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각종 오염행위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오염유발부담금제를 새로 도입하고 청정연료·탈황시설·저공해자동차 등의 보급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현재 30% 수준인 하수처리율도 2001년에는 70%로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