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의혹 못 밝힌 '바다이야기' 수사 사실상 종료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박병삼 판사는 19일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4만5000여 대를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사행행위 처벌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제조업체 에이원비즈 대표 차용관(37)씨와 판매업체 지코프라임 대표 최준원(36)씨에게 징역 1년6월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허가 내용과 달리 게임기의 최고 당첨제한 액수를 늘리고 불법인 메모리 연타.예시 기능을 추가한 바다이야기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다.

불구속 기소된 에이원비즈 회장 송종석(48)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두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차씨 40억원 ▶최씨 30억원 ▶에이원비즈 614억원 ▶지코프라임 543억원 등 모두 1242억원의 추징금을 함께 선고했다.

현행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범죄를 벌여 수익을 얻을 경우 국가가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범죄 수익'뿐 아니라 부동산 등 '범죄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도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사행성 게임이 퍼져 전국이 도박장화한 것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주 수사결과 발표=바다이야기 제조 업체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해 7월 27일 구속된 지 6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18일 상품권 제도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정동채(57)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지막으로 주요 수사 대상자의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사행성 성인오락 게임 비리와 관련, 검사와 수사관 등 100여 명의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100여 명(구속기소 40여 명 포함)을 기소했다. 저인망식 수사로 일선 상품권.게임기 업체, 영등위 관계자, 조직폭력배 등이 비리에 개입된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중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은 핵심 수사 대상이던 정동채.조성래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렵고, 정.관계 로비의 실체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검찰에서 "상품권 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수습하려 최선을 다했다"며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관할 부서인 문화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검찰은 잠정 결론지었다. 또 사건 초기 연루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조카 노지원씨, 청와대 행정관 권기재씨도 모두 무혐의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바다이야기 수사에서 고래(정.관계 인사들의 연루)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상품권 업체인 삼미의 인.허가와 총판업체 선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조성래 의원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상품권 환전행위 전면 금지=경찰청은 사행성 게임장의 경품.상품권.점수 등을 현금으로 바꿔 주는 환전행위를 전면 불법화한 개정 게임산업법의 시행에 따라 19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개정 법률에는 사행성 게임장의 환전행위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경찰은 오락실 업주와 경찰관의 유착을 막기 위해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서로 바꾸는 교차 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김종문.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