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교사 평가제가 추진되고 있다. 학교장과 학부모.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는 교사에게는 월급을 올려 주고, 평가가 나쁜 교사는 퇴출시키는 방안이다.
일본 정부 산하의 교육재생회의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 자질 향상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해 다음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제출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를 잘 받은 교사에 대해선 급여와 클럽활동 지도 수당 등을 올려줌으로써 사실상의 '능력급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교육재생회의는 집단따돌림(이지메) 등 일선 교육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교사의 자질과 의욕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반면 문제가 있는 교사에 대해선 연수를 통해 개선의 기회를 주되 끝까지 개선되지 않는 교사에게는 공무원 면직 처분 규정을 적용해 교원 면허를 사실상 박탈하도록 제안했다. 또 교원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해 유효기간 10년으로 하고, 갱신할 때마다 30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제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원면허 갱신제도 도입은 교육개혁에 열의를 보이고 있는 아베 총리의 주장이기도 하다.
교육재생회의는 이와 함께 학교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문제 학생들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엄격히 지도하도록 했다. 또 학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여유 교육'원칙을 포기하고 수업시간을 10% 정도 늘리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교과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교육재생회의는 19일 1차 보고서를 확정한 뒤 24일 열리는 총회에서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보고서에 따라 필요한 법 개정안 등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개혁 방침에 반대하는 교사가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저항도 예상된다.
도쿄=예영준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