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이상 성장 지속되면 10년후엔 인력수입해야

◎광업·제조업 인력난심화 예상
우리경제가 2000년까지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7% 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경우 노동력이 달려 해외에서 인력을 수입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현상은 특히 광업과 제조업쪽에서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일 한국은행의 「국내산업의 고용변동요인 분석」에 따르면 지난 70년대 후반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증가가 성장에 비해 크게 둔화되고 있는데 최근 서비스부문으로 인력이 집중돼 산업부문간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2000년까지 우리경제가 연평균 7%의 실질GN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기록하고 2000년의 국내산업구조가 85년 일본형 산업구조와 같다고 가정할 경우 노동력 수요증가가 연평균 2.2%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 기간중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취업연령의 연장 등으로 노동력인구(경제활동인구) 또한 연평균 2.2%씩 늘어나 총량면에서 노동력부족에 따른 성장제약이라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동원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했을 때의 적정성장인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7% 이상의 실질성장이 지속되면 산업별로 노동력의 해외수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자료를 토대로 보더라도 2000년의 경우 서비스부문의 수요가 61%로 제조업(39%)을 크게 상회,제조업쪽의 절대 인력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한은은 이같은 산업인력 부족과 업종간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질성장률을 적정수준(7%) 내외로 유지하되 고령자·여성 등 현재의 유휴인력을 활용하고 직업훈련 강화·고용정보교환체제를 구축하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