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개발·건설공약 「공약」우려/재원 조달여부 불확실

◎광역선거 대책용 의혹/수도권 고속도 공기단축 대표적
정부가 최근 각종 개발건설청사진을 잇따라 내놓고 있으나 구체적인 재원마련계획이 뒷받침되지 않고있어 자칫 공약에 그칠 우려가 높다.
이들 건설계획을 보면 대부분 추경 및 내년이후 예산에 재원근거를 두고있으나 조달여부가 불확실 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재정외에 보조재원 염출방안으로 내세우는 민자유치·차관도입·각종 공사채발행등도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종 개발계획들이 광역선거를 앞둔 일종의 선거대책용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경제기획원과 건설부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제2경인·서울외곽 순환·서해안고속도로등 수도권 3개고속도로의 공기를 앞당기는 것을 비롯,굵직굵직한 개발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제2경인고속도로의 경우 완공시기를 95년에서 93년으로 앞당기기위한 방안으로 내년이후 1천7백여억원을 집중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운 정도일뿐 올해 확보된 예산은 3백억원에 불과하다.
또 서울외곽고속도로의 남부구간(일산∼판교)57.1㎞도 착공시기를 내년초에서 오는 11월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나 총소요비용 1조5천억원중 올해 책정예산은 설계·토지보상에도 빠듯한 1백억원에 불과,착공을 한다해도 첫삽을 뜨는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이들 3개고속도로는 지난 총선 및 대통령선거를 앞둔 86∼87년 계획된뒤 재원확보가 어려워 늦춰져오다가 대부분 작년말이후에야 건설에 들어간 것이다.
1기공사후 4년동안의 공백을 거친뒤 89년부터 시작됐던 서울 지하철 2기공사도 서울시는 96년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총소요비용 8조원중 확보된 예산은 정부가 지원하는 2조원정도로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해 올해에만 추경등으로 1조원이상을 추가도입한다는 계획이나 ▲정부보유주식매각(1조7백50억원)계획이 증시침체로 이미 차질이 빚어졌고 ▲올해 세수초과분도 당초 예상했던 2조∼2조5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정부내에서 조차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한 추경예산확보가 7천억∼8천억원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올해 도로부문의 일반예산은 특히 지난해의 1조4천억원보다 오히려 2백50억원이 줄어들었었다.
특히 ▲민자유치는 채산성이 맞지 않거나 특혜의혹 등으로 기업들이 꺼리고 있고 ▲차관도입도 무역적자확대추세로 어려운 실정이며 ▲도로공사채발행도 채권시장이 위축돼있어 여의치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