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등유값 자율화/7월부터/경쟁도입 인하 유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유가체게를 서둘러 정비,오는 7월부터 휘발유·등유값을 우선 자율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주유소간 거리제한을 없애고 외국 정유회사의 국내 석유판매를 허용,판매업소간의 경쟁체제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30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국제유가는 기준원유가(배럴당 19.40달러)보다 3∼4달러 낮은 16달러수준을 유지,국내유가를 내릴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으나 대미 달러환율 절하 및 정제비인상 등 원가상승요인이 많이 생긴데다 하반기 국제유가전망이 불확실,인위적인 가격인하 보다는 경쟁체제도입을 통해 시장수급원리에 의한 석유값 인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중 유가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국제경쟁력이 있는 휘발유·등유를 7월부터 우선 자율화하기로 했다.
휘발유 국내소비자가격은 미국보다 2배가량 비싸나 영국·프랑스·일본보다는 오히려 싸 국제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유종과는 달리 정유사 영업마진이 10%가량 돼 경쟁체제가 도입될 경우 자연적인 가격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력자원부는 그러나 산업용연료인 벙커C유 및 경유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정부통제가격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