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중립」 편성 요구/전경련 회장단 “선심사업 지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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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전경련은 정부에 대해 14대 총선거가 들어있는 내년도 예산을 「중립적」으로 운용해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전경련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경제5단체장들이 정부의 경제시책을 전시적이고 즉흥적이라고 비판한데 이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경련은 13일 오후 4시 회장단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전경련이 회장단회의에 앞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부문의 예산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기술개발·인력훈련·환경보전 등 민간경제계의 애로사항등을 해결하는데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 과정에서 「중립적」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이 정부예산의 중립적 편성·운용을 강조한 것은 14대 총선을 겨냥,각종 선심사업등으로 경제계가 시급히 해결을 바라고 있는 사업들이 뒤로 밀리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경제시책이 정치논리에 지배되는 경향은 경제5단체장 회동에서도 지적됐다』며 『예산편성을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대로 해달라는 것이 전경련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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