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2일 1백17조5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고건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따졌다. 예결위는 21일까지 종합정책 질의를 한 뒤 24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다음달 2일께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심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선 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 및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 등 정당별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현안들과 예산안 심의가 맞물려 진행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선심성 예산 편성과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기승을 부릴 우려도 크다.
특히 3당은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확충'이라는 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균형재정이냐'와 '적자재정이냐'를 놓고는 당마다 견해가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정책질의에서도 각 당은 재정규모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번 예산은 실질 적자액이 4조8천억원에 이른다"며 균형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국은 클린턴 정부 시절 적자재정으로 경기를 활성화시켰다"며 재정규모 확대를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역시 "내년 예산은 미래의 재정 위험 요인을 지나치게 중시한 균형 긴축예산"이라고 정부를 옹호했다.
이윤수 예결특위위원장은 "예결위가 나눠먹기.밀실 야합 등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모든 심사를 공개하겠다"며 "특히 올해는 법정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신용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