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개혁­공권력 자제촉구/33개대총장 건의/평화적시위 꼭 보장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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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무·법무·교육장관과 긴급 간담회
전국의 33개 종합대 총장들은 8일 정부에 대해 「정치·경제·사회분야의 과감한 민주개혁과 공권력의 자제」를 촉구했다.
서울대 조완규 총장 등 33명의 총장들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4시간동안 서울 부암동 중국음식점 하림각에서 이상연 내무·이종남 법무·윤형섭 교육 등 3부장관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불만요인이 없어지도록 국가보안법·집시법 개정 등 과감한 내정개혁을 해야 시위의 소지가 제거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정부 초청으로 마련된 이날 모임에서 총장들은 과격시위가 먼저인지,과잉진압이 먼저인지를 따질 일이 아니라 정부가 어른스럽게 먼저 공권력을 자제하고 「평화시위구역」을 설정하는 등 평화적 시위는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학원시위가 격화된데는 지난날의 권위주의적 정치와 경찰의 강경진압에 원인이 있지만 학원사태를 부추겨 이를 특정목적에 이용하려는 외부세력의 영향도 있다고 지적,『외부로부터의 학생선동과 대학시설 무단사용행위는 정부가 막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장들은 또 정치지도자들에게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하고,학생들에게는 극한 행동 자제를 당부하면서 대학 스스로도 시국안정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내무장관은 『평화적 시위는 보호하되 폭력시위는 공공질서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제재하며 급진폭력세력에 의해 학원·사회가 불안해지는 사태를 바로 잡겠다』고 답변했다.
이장관은 또 『집시법을 개정해 건전한 시위문화창달에 최선을 다하며 사회부조리 척결로 학생의 불만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법무장관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수립된 정부를 타도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폭력시위 방치는 국가의 무정부상태를 의미하므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장관은 『경찰의 학내진입은 자제하겠다』며 『그러나 자유민주체제 부정행위까지 제재할 수 없는 법개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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